대통령실 "與에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 정도일 뿐 실제 재검토 고려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기준 재검토는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재검토 요청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지도부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 당내 인사들도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