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변창흠 경질 선긋기…”소급적용도 속단 못해“(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한 부패방지 5법(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급적용 여부는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검토해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속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 일문일답.

-LH 투기의혹 관련 1차 조사결과에서 투기가 광범위하게 드러난다면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나. 또 LH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 또 하나는 2·4 공급대책을 변 장관 취임 후 발표했는데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공급대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LH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다. LH를 개혁해야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든가 그 수준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걸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변창흠 장관 경질은 조사 이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는 뜻이다.

-조사 결과 연루된 직원들이 많으면 변 장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장관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 조사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되는 게 1차 조사결과 아니겠나. 총리실에 있는 합동조사본부에서 하는 일이고 압수수색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 현시점에는 거취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고민하지 않나.

△거취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이 토지 투기 관련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만 전수조사하나.

△매우 다행스럽게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의장께 오후에 정식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건의를 드릴 생각이다. 국회부터 전수조사해서 실상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 생계 독립을 이유로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 조사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여야가 합의만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 내부 특위가 꾸려지나. 강제성이 있나. 민주당 내부에서 윤리감찰단이 조사한다는 것을 두고 셀프조사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고 국회의장실이랑도 협의해야 하는데 국회에는 재산 관계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의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부패방지 5법의 소급적용은 가능한가.

△소급적용 여부는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힘들다.

-양향자·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여전히 자진신고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나. 투기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가.

△보도가 된 의원들 관련해서 본인들의 해명도 있지만, 윤리감찰단에서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처리에 대한 기준도 윤감단에서 1차적으로 정해서 아마 최고위 등에 보고가 될 것이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원내 투기근절 대책마련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단장은 누가하나. 3월 안에 입법과제를 다 처리하나.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TF위원장 맡고 관련 상임위 간사와 부대표단 10여분 정도가 TF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입법은3월 안에 처리 노력하겠지만 4월로 넘어가는 법안 생길지도 모르겠다.

-여당이 투기방지 입법 중 직무관련성이 없는 인물이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외부인의 토지거래도 막겠다고 했다. 이 경우 이용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울러 관계자들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이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 또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여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돈될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시작했다. 이전 국회까지 조사할 방침은.

△조사범위는 논의해보겠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재보궐 전에는 처리를 안할 건가.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보호는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수사역량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법안을 언제 내겠다는 목표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정돈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희수 하사가 목숨을 끊은 것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이 있나.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 소속 의원들도 여러 의견들을 듣는 것으로 안다.

-선거에 총력 다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번 선거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 박영선은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서울 만들겠다는, 21분 내에 주거·직장·휴식·여가·교육 모든 것이 이뤄지는 다핵체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시민들 만나고 있다. 미래에 만들어갈 과제다. 상대 당의 후보들은 어떤 비전 가졌는지 못 밝히고 있는 것 같다. 서울선거만 해도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부산의 수장을 뽑는 의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고 호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