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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비밀 빼돌리기 전 받은 돈도 추징 대상 될 수 있다"
2026.11.04
대법 "영업비밀 침해, '사용' 별개로 '취득·누설' 독립범죄 처벌해야"
2026.02.23
"손해만 수십조"…삼성전자 기술 中에 빼돌린 매국노들, 재판행
2025.12.23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기려던 40대, 공항서 덜미
2025.05.16
‘삼성 OLED 기술 유출 시도’ 前연구원, 2심서 감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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