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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단차는 거대한 장벽" vs "구체적 손해 입증 안돼"(종합)
2024.10.23
"장애인 접근권 박탈" vs "단계적 개선"…대법 공개변론서 법리 다툼
2024.10.23
생명 잃은 공소장 일본주의…與장동혁 "법원마저 외면"[2024국감]
2024.10.22
대법, 3년만에 전합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접근권 사건
2024.09.05
가짜 소방관 연애사기…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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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특정지역 '여기'만 오른다 [긴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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