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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父 증거인멸 미처벌…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2026.07.02 -
‘배재고 출신’ 권영세 “후배들 스벅 발언 송구…6개월 출전정지는 과해” 2026.07.02 -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계엄 선포 야기" 2026.06.19 -
"대주주 결격사유 과도"…핀테크 업계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6.06.01 -
헌재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여성변회 "시대적 가치 역행" 2026.05.26 -
‘교권보호위 20% 이상 교사로’…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2026.04.23 -
공수처 보완수사 거부로 '13억 뇌물' 불기소…檢 "제도공백 초래한 결과" 2026.04.22 -
대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명의자보다 환수금 더 낼 수 있다" 2026.04.20 -
온누리상품권 ‘현금깡’하면 최대 3배 과징금 2026.04.12 -
광고 한 줄 빠뜨렸을 뿐인데, 계약이 해제됐다[판례방] 202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