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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소청, 구속기간 연장 신청 땐 위헌 논란…신병관리도 혼선
2026.08.12
"생활고에 교도소 가려고" 흉기 휘둘렀다더니...섬뜩한 진실
2026.08.04
[그해 오늘] "무기수가 또 살인하면 무기징역?"…법원이 내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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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못 구한 약자, 복수는 죄인가…'자력 구제 금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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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범죄 수사 검사에 보복…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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