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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날짜 잘못 기재한 채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2026.03.08 -
부하직원 상대 성희롱 일삼던 군무원…法 "해임 지나쳐" 2026.03.08 -
건물 물려준 뒤 달라진 아들 태도… 증여 취소 가능할까[양친소] 2026.03.08 -
경매 낙찰자에 대한 관리단의 단전 조치, 대법원이 선을 긋다[판례방] 2026.03.07 -
“교육이 카르텔의 세습 사다리인가…범죄 혐의 강사 퇴출해야”[교육in] 2026.03.07 -
美세관 “트럼프 관세 1660억달러 환급, 당장 이행 어렵다” 2026.03.07 -
"2500만원 찾아가세요"...쓰레기봉투 담긴 돈다발, 누구에게 2026.03.06 -
"이름만 바꾼 검찰청법"…공소청법 정부안 두고 與 강경파 집단반발 2026.03.06 -
차세대 해양정보함 사업 본격화…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논란 재부상 2026.03.06 -
정부 "檢 보완수사권, 2단계서 결론"…다음주 공론화 착수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