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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배경음악 무단 재생…대법 "본사 부당이득 단정 못해"
2026.11.16
마약 자백하곤 "시점 착각" 번복…대법 "보강증거 없인 유죄 못줘"
2026.11.13
직장 징계 절차에 변호사 동석 될까… 대법 전합 12월 공개변론
2026.11.02
'채해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유족 "부모 눈물 끝내 외면"
2026.10.27
[속보]'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6.10.27
'민원인에 취소 강요·순찰 중 애정고백' 경찰…대법 "강등처분 합당"
2026.09.27
여친 살해 후 시신 11개월 간 냉장고 방치…징역 30년 확정
2026.09.23
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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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2명 공백에 소부 재편…3인 체제로 심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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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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