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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은 그만"…'성적 불쾌감'으로 법률용어 정비 추진 2026.06.30 -
"스쿨존 하한 조정·음주측정거부 상향”…교통양형 개선 논의 2026.06.29 -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공무원이었다면 10년형 이상" 질타 2026.06.26 -
"아픈데 짜증 안 내냐!"…응급실서 소란 피운 경찰관 2심도 벌금형 2026.06.26 -
대법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및 측정방해 재범 양형 기준 신설 2026.06.23 -
'연어회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2026.06.20 -
"옷깃 고쳐줄게" 상의에 손 넣었는데…우정청 "성추행 아냐" 2026.06.19 -
역대 최장 '국참' 이화영 재판 공방 종료, 판결은 20일 새벽께나 2026.06.19 -
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26.06.19 -
"부모 잃고 생계난"…검찰, 헌금함 훔치려 한 장애인에 ‘벌 대신 취업’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