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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있는 10명의 자유보다 나쁜 것 [그해 오늘] 2025.01.04 -
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법원 “재심 사유 아냐" 2024.12.31 -
法 "지휘·감독 받은 등기이사, 임기 끝나도 근로자 지위 인정" 2024.12.23 -
성폭행범 혀 깨물어 '가해자' 된 최말자씨…재심 길 열렸다 2024.12.20 -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 선고 2024.12.16 -
'당선무효 위기' 하윤수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원심 벌금 700만원 2024.12.12 -
1980년 비상계엄 때 잡혀가 옥살이…'반공법 위반' 44년만에 무죄 2024.12.11 -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한 대학병원…법원 "부당해고" 2024.11.25 -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안돼" 2024.11.22 -
구리시 "'고덕토평대교' 명칭 인정 못해…소송 검토할 것"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