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뉴스 검색결과 67건
-
"10cm 단차는 거대한 장벽" vs "구체적 손해 입증 안돼"(종합) 2024.10.23 -
"장애인 접근권 박탈" vs "단계적 개선"…대법 공개변론서 법리 다툼 2024.10.23 -
생명 잃은 공소장 일본주의…與장동혁 "법원마저 외면"[2024국감] 2024.10.22 -
대법, 3년만에 전합 공개변론 연다…장애인 접근권 사건 2024.09.05 -
가짜 소방관 연애사기…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왜? 2024.09.03 -
[프로필]'대법관 후보' 노경필 부장판사…"헌법·행정법 전문가" 2024.06.27 -
KAIST 학부생 주도 천연물 합성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2024.06.07 -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질까? 조희대 대법원 첫 전합 선고 2024.05.23 -
북한산 아래 평창동, 개발 시동..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2024.05.22 -
조희대 대법원 첫 전원합의체 선고…혼인무효 판례 바뀌나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