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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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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형에 변호인단 맹비난…"형사법 원칙 훼손" 2026.06.26 -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2026.05.24 -
소방서 응시자 사적 연락한 면접위원…대법 "처벌 못해" 2026.04.23 -
"웬만한 국민 다 전과자" 李 발언은 '가짜 뉴스'…국힘 지적에 법무부 반박 2026.04.23 -
부동산 정책 고삐 죄는 李대통령…"다주택자면 복사 직원도 배제" 2026.04.14 -
李대통령, 중동정세 장기화 우려…"비상대응체제 확고히" 2026.04.14 -
李대통령 "죄형법정주의 무너져"…형벌 남용 비판 2026.04.14 -
"주취·부상때만 렌터카 대리운전 가능"…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2026.03.29 -
"퇴직금 '로또 분쟁' 폭증 우려"…근로자추정제 논란 격화 2026.03.28 -
전직 법조단체장들 “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