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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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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육·변시 새판 짠다…로스쿨협의회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 2026.08.14 -
"임대차·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2026.08.07 -
김재형 "부동산 등기·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2026.08.07 -
"사명감에 택했지만 의료분쟁에 분만 포기" 2026.07.15 -
"보완수사요구권 강제력 없어…경찰 은폐·부실수사 견제장치 전무" 2026.07.14 -
"보완수사요구는 말장난…경찰 부실수사 못막을 것" 2026.07.14 -
"드라마에 흔들려선 안 돼"…아동·청소년 학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 촉구 2026.06.29 -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전 靑사법제도비서관 임명 제청 2026.06.26 -
"마약사범 재범방지, 처벌보다 치료·재활"…韓·日 교정전문가 한자리 2026.05.14 -
아빠 억대 연봉에도 ‘양육비’ 나몰라라…피멍 드는 어린이들 2026.05.06